손해보험 시험 과목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Ⅱ, 보장 종목별 담보 범위와 책임

143문제 수록
7.2% 출제 비중
123개 용어

어떤 내용이 나오나

자동차보험의 담보 종목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각각 무엇을 보상하는지 갈라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과 면책 요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반복 출제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은 항목을 그대로 묻는다. 피보험자의 범위(기명피보험자·친족피보험자·승낙피보험자·운전피보험자)와 과실상계도 자주 나온다.

학습 포인트

12대 중과실 항목은 암기 대상이다 — 보기에서 하나를 바꿔 놓는 식으로 출제된다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대인배상Ⅱ는 민법상 손해배상이라는 근거 차이를 잡아둘 것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은 '가해자 불명·무보험차 사고'에 한정된다는 요건이 핵심

자동차보험 용어 정리

이 과목 문항에 실제로 나온 용어 123개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중대 과실(신호위반·중앙선침범·무면허 등 12가지). 안전거리 미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9종 건설기계: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가입자특성요율: 보험 가입 경력이나 법규위반 경력 등 가입자 특성에 따라 보험료에 가감 적용하는 요율.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운전자를 기명피보험자의 가족(부모·배우자·자녀 등)으로 한정하는 특약. 형제·자매·조부모·손자녀는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지급보험금: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 시 약관상 지급할 금액 한도(치료비 전액, 그 외 50%)에서 미리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의무 없음이 명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간병비: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부상보험금이다.
개인용자동차보험: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상해급별 12~14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상해 환자이다.
경상환자 대인2 과실책임주의: 경상(12~14급) 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는 본인 과실 부분만큼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 등)으로 처리하는 제도.
과실비율: 사고 당사자 각자의 책임 정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손해배상액 분담의 기준이 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정한 참고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하는 기구. 심의 결과에 불복하면 법원의 소송·재판을 통해 최종 확정할 수 있다.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하는 원칙. 대인배상Ⅰ·Ⅱ·대물배상·무보험차상해에 적용되나 자기신체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법규위반 경력요율: 기명피보험자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요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한 법률로, 보험가입 시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둠.
국제운전면허: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를 국내에서 유효하게 쓰려면 국내면허 등으로 변경해야 인정되는 면허.
기명피보험자: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된 피보험자로 피보험자 범위의 기준이 되는 자.
기본보험료: 차종·배기량·용도·성별·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자동차보험료.
기왕증: 사고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질병·증상. 기왕증 자체는 보상하지 않고 당해 사고로 추가·악화된 부분만 보상한다.
나이롱환자: 경미한 부상으로 부당하게 장기 입원하는 가짜·과잉 진료 환자를 뜻하는 속어.
난폭운전: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는 운전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기명피보험자가 소유차 외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낸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
단체할인·할증: 일정 규모 이상 차량을 보유한 단체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이다.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최저 2천만원 이상 의무가입한다.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 자배법상 책임을 보상하는 의무보험 담보.
대인배상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사망 최저 2천만원~최고 1억 5천만원, 부상은 급별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한다.
대인배상Ⅰ 사망한도: 자동차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사망보험금은 최저 2천만원, 최고 1억 5천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임의보험. 사망·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을 보상하며 재물 관련 잔존물제거비용은 대상이 아니다.
대차료: 대물사고로 차량 수리 기간 중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드는 통상의 요금.
도로교통법: 도로에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규칙을 정한 법률.
면허취소: 음주측정 불응 등 중대 위반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정지기간 중·허가차종 외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 면책·보상제한 사유가 되는 운전.
무보험자동차상해: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상해를 입었을 때 피보험자를 보상하는 담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입은 상해를 보험증권 기재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담보. 다른 담보와 함께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차: 의무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무보험차상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입은 상해를 보장하는 임의담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자동차보험료 할증 여부를 가르는 물적사고 손해액 기준금액.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실책임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배상책임.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민식이법: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배기량: 엔진 실린더 용적으로 승용차의 소형·중형·대형 구분 기준이 됨.
배상의무자: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
벌점: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어 면허 정지·취소의 근거가 되는 누산점수.
보행자 우선도로: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강화된 도로. 위험 방지 목적의 경적 사용은 허용된다.
보험가액: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액수로 보상액의 최고 한도가 되는 가치
보험가입경력요율: 운전병 근무경력·외국 보험가입경력 등도 가입경력으로 인정되어 자동차보험료에 반영되는 요율.
보험기간: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자동차보험은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이다.
보험요율: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
부상등급: 부상 정도를 1급(최고 3천만원)부터 14급(최저 50만원)까지 나눈 보상한도 구분.
뺑소니자동차: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 유무와 사고 건수에 따라 가감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
사고내용별 점수: 우량할인·불량할증 등급 산정을 위한 점수.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부상등급과 무관하게 건당 1점이 부과된다.
사고부담금: 음주·무면허 등 중대 위반 사고 시 보험자가 보상 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자기부담 금액.
사전견적서: 정비 전에 정비의뢰자에게 교부하는 예상 수리비 명세서이다.
상해급별: 자배법 시행령이 정한 상해의 경중 등급(12~14급이 경상사고)
서행: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소멸시효: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
손익상계: 사고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다.
수정요소: 속도위반·선 진입 등 사고 상황에 따라 기본 과실비율을 가감하는 요소.
승낙의제: 일정 기간 내 낙부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자이다.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 사고·수리로 자동차의 교환가치가 하락한 손해로,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보상.
시세하락손해: 수리 후에도 남는 차량 가치의 하락분을 보상하는 대물배상 항목.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어린이 보호를 위해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고 교통안전시설을 두는 구역.
업무용자동차보험: 개인용 승용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승합·화물·직원수송버스 등)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연령 한정운전특약: 정한 연령 이상만 운전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영업용자동차보험: 개인택시·개별화물 등 사업용(영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외출·외박 기록 관리의무: 나이롱환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을 기록·관리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외출·외박 기록의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사항을 환자·의료인 서명과 함께 기록·관리할 의무.
우량할인·불량할증: 과거 사고유무와 내용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
운행자: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얻는 자로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이다.
위자료: 피해자 본인 및 유가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금
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약물 등 정상운전 곤란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케 한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가중처벌을 규정한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벌: 음주·약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운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소량이라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음주운전 벌점·결격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벌점 100점. 음주운전 2회 이상 결격기간 2년, 음주측정 불응 결격기간 1년 등이 적용된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개정약관상 대인배상Ⅰ은 한도(사망 1억 5천만원) 전액이 사고부담금이 된다.
음주측정 불응: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사고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측정 불응 처벌: 음주측정 불응 시 면허취소 및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에 처한다.
의무가입건설기계: 자배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지정된 덤프트럭 등 9종의 건설기계.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대인배상Ⅰ·대물배상 기본 담보.
의무보험 가입의무 면제: 도난 차량은 경찰서 도난신고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어야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의무보험 가입제외 자동차: UN군·미군 보유 자동차, 도로 외 운행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다.
일시정지: 차가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으로,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을 때 요구되는 조치.
입원환자 외출·외박 관리: 자동차보험 진료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시 이름·기간·사유·귀원일시 등을 의료기관이 기록·관리하도록 한 제도.
입원환자 외출·외박 관리의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을 기록·관리해야 하는 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증책임: 특정 사실을 증명해야 할 법률상의 책임이다.
입증책임의 전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운행자)에게 있도록 전환된 원칙.
자기부담금: 손해액 중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이다.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 본인·가족의 사상을 보장하는 담보로 과실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이 달라짐.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담보.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손해도 보상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 피보험자동차 자체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 화재 진압 소방활동 손해 등은 보상하나 경기·시험용, 전쟁, 타이어 단독손해 등은 면책이다.
자동차관리법 정비업체 의무: 정비의뢰자 동의·사전견적서·정비내역서 교부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자동차보험 보험기간: 일반적으로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이나, 최초 가입 시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된다.
자동차보험 보험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특약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등으로 구성. 장기요율은 자동차보험 요율 요소가 아니다.
자동차상해: 피보험자 자신의 상해를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보상하는 담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운행자 책임과 의무보험을 규정한 민법의 특별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및 9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등)를 포함한다. 원동기 자전거·전동킥보드·경운기는 제외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정비·판매·탁송업자 등이 임의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상품.
장기무사고 보호등급: 장기간 무사고인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할인·할증 등급.
전 좌석 안전띠 의무: 모든 도로에서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전원: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정률: 손해액의 일정 비율로 자기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 운행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증명하면 무과실이 아니어도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원칙.
중과실 사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특례 배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 과실.
중앙선 침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다.
직접청구권: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차종구분: 자동차보험 요율 적용을 위해 배기량·용도 등으로 자동차를 분류한 기준.
책임보험 자동승계: 자동차 양도 시 대인배상Ⅰ·대물배상(의무가입 한도)은 양도일부터 15일째 되는 날 24시까지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청약: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청하는 의사표시로, 보험자의 승낙과 만나 계약이 성립.
청약철회: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 의무보험·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제외된다.
청약철회 기간: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철회 가능. 의무보험·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제외된다.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을 가중처벌한다.
특별요율: 차량의 구조·용도 등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하는 요율.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와 가족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에 적용하는 요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음주운전 치상 등 특정 범죄를 일반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률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처벌·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0.03% 이상부터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면허정지 0.03% 이상, 면허취소 0.08% 이상. 0.03% 미만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화물자동차: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차종(벌크트럭·탱크로리·살수차 등).
후유장애: 치료 후에도 신체에 남은 영구적 장애로 등급별로 보험금을 지급함.
후유장애보험금: 대인배상 지급기준상 노동능력상실률과 피해자 연령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보험금.
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실제수입 감소액의 85%를 지급하는 대인배상 부상보험금.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휴차료: 영업용 차량이 수리로 영업하지 못한 데 대한 보상액이다.

문제로 확인하기

읽은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세요. 가입 없이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

전체 용어 색인 보기 →